범칙조사 · 조세형사
범칙조사
전환 통보를 받으셨나요.
일반 세무조사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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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여부 · 형사처벌 가능성 · 진술 전략이 달라집니다.
前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가 세무조사 단계부터 형사재판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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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부장검사 · 이선녀
前 판사 · 최승현
조세포탈 · 가공계산서
특가법 대응
범칙조사 전환 신호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일반 세무조사에서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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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 수가 갑자기 늘었다
조사국 인원 추가 투입은 범칙 전환의 전형적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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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계좌 일괄 추적이 시작됐다
특정 계좌가 아닌 전 계좌 · 전 기간 추적은 포탈 혐의 탐색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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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 거래처 조사가 연계됐다
거래처 · 가족까지 조사 확대는 혐의 확정 단계에 진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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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이 반복 연장됐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연장은 혐의 구성 작업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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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 고발 가능성이 언급됐다
조사관이 직접 언급했다면 이미 범칙 여부 검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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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서명 요구를 받았다
확인서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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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
영장 집행은 검찰 · 경찰이 이미 관여한 단계입니다. 즉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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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주체가 세무서에서 국세청으로 바뀌었다
서울청 조사국으로 이관은 사건 중대성이 올라간 신호입니다.
범칙조사 쟁점별 대응
쟁점 유형마다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조세포탈 · 가공계산서 · 특가법은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쟁점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입니다.
어떤 쟁점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입니다.
조세포탈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혐의 어떻게 대응하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환급받은 경우. 성립 요건 중 고의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대응 핵심 행동
01
부정행위 해당 여부
이중장부 · 허위 세금계산서 · 차명계좌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가 먼저 판단됩니다.
단순 신고 누락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순 신고 누락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02
고의성 판단
세무 처리 방식에 대한 착오, 세무대리인에 대한 의존 등 고의성 부존재 사유를 적극 주장합니다.
고의가 없으면 포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의가 없으면 포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03
감경 요소 극대화
수정신고 · 포탈세액 자진납부 · 조사 협조 등은 법원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입니다.
어느 시점에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합니다.
04
특가법 적용 배제
포탈세액이 특가법 기준에 근접한 경우 세액 산정 방식과 감경 요소를 집중 부각해 특가법 적용을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 양형 정보는 법원 양형기준(공개 자료)에 근거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가공계산서 발행 · 수취 사건 대응.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거나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는 경우. 발행자와 수취자의 법적 쟁점이 다릅니다.
발행자 측 쟁점
- 실물 거래 존재 입증 — 허위 발행 여부 다툼
- 자료상 판단 기준 — 영업 실체 입증 전략
- 공급가액 기준 처벌 구간 (3억 / 5억 / 30억) 판단
- 특가법 적용 여부 — 공급가액 합계 30억 이상 시 적용
실물거래 입증이 핵심
계약서 ·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품 제공 · 물류 · 납품 · 대금 지급 흐름을 계좌 내역 · 현장 사진 · 관계자 진술로 입체 구성해야 합니다.
수취자 측 쟁점
- 인지 여부 — 선의 수취자 항변 가능 여부
- 공모 여부 — 알면서 수취한 경우 공동정범 판단
- 부가세 환급 사기 — 환급 연계 부분 분리 검토
- 자료상 연루 사건 분리 — 개별 혐의 검토
공급가액 합계 기준 처벌
3억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2배 이하 벌금
3억 ~ 5억2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3배 이하 벌금
5억 ~ 30억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5배 이하 벌금
30억 이상특가법 —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 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적용 기준과 배제 전략.
포탈세액 · 공급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불가능해지고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특가법 적용 기준 (조세포탈)
포탈세액 5억 이상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 병과 가능)
포탈세액 10억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 병과 가능)
공급가액 30억 이상허위계산서 — 3년 이상 유기징역
특가법 배제 전략
01
세액 산정 방식 다툼
포탈세액 산정 방법 · 귀속 연도 · 세목 분류에 따라 특가법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02
행위별 분리 검토
복수 혐의가 포괄일죄로 묶이는지 경합범으로 분리되는지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03
감경 요소 극대화
자진납부 · 수정신고 · 피해 회복 · 조사 협조 등 감경 사유를 법정 감경으로 끌어내 특가법 기준 이하로 조정합니다.
04
수사 단계부터 대응
특가법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 前 부장검사 변호사가 방향을 조율합니다.
※ 양형 정보는 법원 양형기준(공개 자료)에 근거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건 종결 방향
통고처분 vs 검찰 고발
무엇이 다른가요.
무엇이 다른가요.
범칙조사의 최종 결론은 통고처분 또는 검찰 고발 두 가지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이후 형사 절차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이후 형사 절차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통고처분
금전 납부 후 형사재판 없이 종결
- ✓ 형사재판 없이 종결
- ✓ 전과 기록 없음
- ✓ 포탈세액 규모 · 협조 여부에 따라 가능성 검토
- ✓ 조사 초기부터 통고처분 목표 전략 필요
검찰 고발
수사 → 기소 → 형사재판
- ! 경찰 · 검찰 수사 입회 즉시 필요
- ! 기소 여부 · 공소사실 범위 다툼
- ! 특가법 적용 여부 — 양형 큰 차이
- ! 前 판사 · 前 부장검사 협업 대응
태하의 단계별 대응
범칙조사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01
범칙 전환 초기 대응
범칙 전환 신호 감지 · 조세포탈 · 허위계산서 법률 검토 · 고의성 부존재 논리 구성 · 확인서 서명 전 반드시 검토.
세무사 + 변호사 이선녀 즉시 협업
02
의견서 제출 · 통고처분 협의
고의성 부존재 의견서 작성 · 실물거래 입증자료 정밀 구성 · 통고처분 가능성 검토 · 감경 요소 극대화 전략 수립.
변호사 이선녀(前 부장검사) 주담당
03
고발 후 수사 단계
경찰 · 검찰 수사 입회 · 진술 전략 수립 · 증거 수집 대응 · 특가법 적용 여부 다툼 · 구속 방어.
이선녀 + 최승현 공동 대응
04
형사재판
공소사실 범위 대응 · 증거 대응 · 양형 사유 구성 · 항소 전략 · 조세심판 · 행정소송 병행 검토.
변호사 최승현(前 판사) 주담당